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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상호,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녹취록은 왜곡"
... 왜곡됐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김만배씨가 "좋은 분"이라고 하며 거론한 주체가 윤석열 후보가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우상호 본부장의 주장 관련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
2022.02.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대법 재판연구관에 '이재명 탄원서' 김태욱 변호사… 경찰 폭행 전과도 논란
...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내는 과정에도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
2022.02.1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靑 마지막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끝까지 '회전문' 논란
... 출신으로,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또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2019년 ...
2022.01.17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법원 요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 줄사표… 김명수 리더십 '붕괴'
... 갖가지 구설에 올랐다. 우선, 당시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으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당시 재직 중)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수 차이가 나는 등 자격 논란이 이어졌다. ...
2022.01.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인터뷰] 염돈재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정상적 임무를 불법행위로 처벌… 수감된 요원들 명예 찾아달라"
... 얘기다. 예산전용 또한 각 부처에서 흔히 이뤄지고 그게 범죄로 단죄 받은 적 없다.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했는데 처벌받지 않았다. ...
2022.01.03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조국·이재용·사법농단 재판 '숨 고르기'
...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다만, 구속사건 등의 경우는 휴정기에도 진행된다.통상적인 ...
2021.12.27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대법 "정상적 직무 수행"
...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원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무죄 확정판결이다.25일 대법원 ...
2021.11.2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국감 현장] '재판거래' 의혹, 난리인데… 권순일도 침묵, 김명수도 침묵
... 지역 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선례에 비춰 보면 권 전 대법관이야말로 재판거래의 당사자라고 ...
2021.10.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권순일 뇌물 의혹에 왜 침묵하나"…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작심비판
...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침묵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를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때는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대표회의가 권 전 대법관 의혹에는 침묵한다는 ...
2021.10.0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포토]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